대흥중학교

2015학년도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폭력”이란 학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 (기능) ①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자치위원회”)를 둔다.

②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하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회의시 회의록을 작성 10년간 보관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

4.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3조 (자치위원회의 구성․소집)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서기 별도지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자치위원회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위원으로 선출하며, 연임 가능하고 위원의 전근 또는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②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③ 책임교사는 자치위원회 행정사무를 주관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한다.

제5조 (피해학생의 보호) ①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전학권고(삭제)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조치 의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가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6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② 자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당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의2(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제7조 (분쟁조정) ①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기간은 1월을 넘지 못한다.

③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⑤ 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타 학교 학생과의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제8조 (비밀누설금지) 이 규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해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 피해학생, 신고자,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벌금 300만원)

제9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제10조 (기타 사항) ① 경기도교육청의 “경기학생생활인권교육기본계획”에 명시된 다음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지침을 준수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학부모 동의하에 이루어지도록 하며 학생보호 차원임을 알린다.

2. 가해자 및 가해자 학부모에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소집되면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알린다.

3. 학부모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무조건 따르겠다는 뜻으로 해석됨을 알린다.

4.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부모 동의 사항이 아닌 의무 사항이다.